2011년11월23일 94번
[임의구분]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.
- ③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.
- ④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.
-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.
(정답률: 37%)
문제 해설
도시개발조합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모여 설립하는 단체로,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합니다. 이는 조합의 재무상황 등을 감사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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